직장인이 세금이나 4대 보험 관련 정산을 받을 때, 비과세 소득 처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비과세 항목까지 포함해서 소득을 취득신고해 "환급을 받긴 했지만 뭔가 손해를 본 것 같다"는 질문을 자주 보게 됩니다.
✅ “비과세까지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만 환급되고, 고용보험/연금은 안 돌려받는다고?”
✅ “개인적으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이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항목의 신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환급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과 일부 보험료가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 식대(월 10만 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 출퇴근 교통비
- 야간근로수당 일부 등
이는 소득으로는 인정되지만, 세금 및 일부 4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 비과세 소득을 포함해서 취득신고하면 어떤 영향이?
항목비과세 미포함 신고비과세 포함 신고
| 건강보험료 | 낮게 부과됨 | 더 많이 부과되었다가, 연말 정산 시 환급 가능 |
| 국민연금 | 비과세 관계 없이 전액 소득 포함 → 변동 없음 | |
| 고용보험료 | 비과세도 소득으로 인정 → 환급 불가 | |
| 실업급여 산정 | 포함되어 유리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이직률 따라 달라짐) |
📌 즉, 질문자님의 상황 요약
- 건강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음 (20만원 환급 예정)
- 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 환급 대상 아님 (비과세 포함 신고해도 제외 불가)
- 따라서 환급이 불가능한 부분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음
❓ 왜 회사는 이렇게 신고했을까?
- 통합 소득으로 일괄 신고하는 ERP 시스템 사용
- 인사/회계 담당자의 실수 또는 무지
-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기준 높이기를 위한 회사 방침
- 직원 요청 없이 그냥 전액 소득 포함 처리
🙋🏻♀️ 수정 신고 요청이 껄끄러울 때 대안은?
안타깝지만, 개인이 직접 4대 보험 정산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정정 신고를 해줘야만 반영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은 가능합니다:
✅ 1. 건강보험공단 환급은 개인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과납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문의하면 환급 신청 가능
✅ 2. 4대 보험료 확인 및 차후 조정
- 국민연금: 환급은 안 되지만, 추후 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이 긍정적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 단점만 있는 건 아님
🧾 참고: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4대 보험 포털 접속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본인 인증 후 ‘취득신고내역’ 조회 가능
✅ 마무리 정리
질문답변 요약
| 건강보험료 환급은? | ✔️ 가능 (연말정산 시 또는 개별 신청 가능) |
| 고용보험/국민연금 환급? | ❌ 환급 불가 (비과세 포함해도 그대로 유지) |
| 개인이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 ❌ 회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불가 |
| 회사에 수정요청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 건강보험공단 통한 환급 신청 |
| 비과세 신고 자체가 잘못인가요? | 상황에 따라 장단점 있음 (실업급여, 연금 수령 시 이득일 수도 있음) |
📌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수령액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과납 환급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회사와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정정 요청도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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