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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과세표준 위탁가공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위탁가공이란, 과세 대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제3자(위탁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수리, 조립, 개조 등을 의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과세표준의 산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가공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위탁자의 매입 가격(또는 취득가격) 위탁가공업자가 수령한 가공비 이때 위탁가공업자가 수령한 가공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탁가공업자가 소요한 직접금액(원자재, 노무비 등) 위탁가공업자가 별도로 청구한 제반 경비(운송료, 수수료 등) 위탁가공업자의 이익금 3. 위탁자와 위탁가공업자의 의무 위탁자: 위탁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탁가공..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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