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8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2016년 11월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민안전재단과 국민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정부의 안전·경제 대책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의되었습니다.법은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 예방", 두 번째는 "중대재해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재해 구제"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규명과 예방, 대응 능력 강화, 피해자 구제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의 발생조건과 위험지역, 위험시설 등을 규정하여 그에 대한 예방.. 2024. 6. 3. 이전 1 ···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 4834 다음
